[김대호의 경제읽기] "9억 집 팔면 810만→450만원"…'반값 복비' 현실로?<br /><br /><br />정부가 치솟은 집값과 더불어 크게 오른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공인중개사의 반발이 커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LH 사태로 촉발한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.<br /><br />주말·체험 농장 등에서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,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의 경우 즉시 강제 처분 절차를 밟게 된 건데요.<br /><br />어떤 효과가 있을지 전망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,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 정부가 최고 수수료율을 낮추고 적용 구간은 늘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할 예정입니다. 현재 세 가지 안이 제시됐는데 각각 내용은 무엇이고 가장 유력한 방안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대인데요. 만약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?<br /><br />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이 '거래절벽' 현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컸는데요. 중개수수료가 낮아지면 거래매물 증가에도 영향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국토부는 오늘 관련 토론회를 연 뒤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변수입니다.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한다며 시위에 돌입하는 등 진통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죠?<br /><br /> 한편,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두고 기존 중개업소와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와의 신경전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. 플랫폼 업체들이 반값 중개 수수료를 내걸자 생존권을 놓고 법정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건데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?<br /><br /> 제2의 LH 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주말농장 목적이어도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,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신속 절차를 시작했습니다.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어떠한가요?<br /><br /> 농지 불법 취득 관련 벌칙도 새로 만들어지고 강화됐습니다. 불법 취득을 눈감거나 권유한 중개행위에 대해선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했는데 제재 효과,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<br /><br />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컨설팅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거래소들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데요. 줄폐업, 현실화하는 걸까요?<br /><br />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원화 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코인 거래는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허용하는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해줄 방침이라고 하는데요. 부작용은 없을까요?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함께 짚어주신다면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